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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해 KS(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증기관이 제품·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 KS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신기술 제품은 성능과 구조가 복잡해지고 생산·공급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춘 심사방식의 유연한 적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KS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선량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KS 인증심사를 수행할 때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인증심사 유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심사원 등을 통해 공장·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해 서류·시설 등을 확인하는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허위 인증표시 등 불법·편법 행위를 보다 실효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송재봉 의원은 “KS 인증은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며 “첨단산업 시대에 맞게 인증심사 체계를 정비하고, 위반행위에는 확인조사로 단호히 대응해 KS 인증의 공신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혁진ㆍ허성무ㆍ복기왕ㆍ이수진ㆍ강준현ㆍ이재관ㆍ민병덕ㆍ이용선ㆍ박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정뉴스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