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효 기자 = 서해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와 전국해녀협회는 12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송ㅇㅇ의원실을 방문해 송ㅇㅇ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서해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등 5명과 전국해녀협회 회장을 비롯해 부산,거제,속초,태안 등 전국 지부장 및 임원 12명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을어업에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해, 시·도지사가 마을어장 내 포획,채취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불법조업의 양성화와 해녀의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한 반대의 의견을 내비쳤다.

단체들은 포휙·채취 방법을 시·도별 재량에 맡길 경우, 동일한 구조의 마을어장임에도 지역별 규제가 달라져 어업언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전국 수천개 마을어장에서 자원 남휙과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적과 자원이 제한된 마을어장에 고효율 어구어법이 도입될 경우 불법 어장이탈 조업이 양성화되고, 해녀의 대규모 실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한국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연합회 천ㅇㅇ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채 추진되고 마을어업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어졌다" 며 "불법 해루질로 인해 이미 마을어장이 약탈과 어족자원 황폐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어구어법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해녀협회 태안지부 주ㅇㅇ 회장은 "전북특별법에 근거한 스킨스쿠버 시험어업으로 이미 약 400명의 해녀가 실직한 상태" 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어휙 강도가 높은 어구어법이 도입될 경우,해녀들은 구조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해녀가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해녀의 생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서해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와 전국해녀협회는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마을어업 제도 논의는 충분한 현장 검증과 어업인 의견 수렴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ㅇㅇ 의원실은 이날 항의방문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송ㅇㅇ 의원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으며,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위했다고 말하며, 이후 전달된 의견을 검토한 뒤 12월 31일까지 공식 답변을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세종POLICE]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