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애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부의 지원계획에 대해 종속적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선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비판 측은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방안이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며, 지방의 권한 강화보다는 중앙 통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중앙의 시혜가 아닌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전제로 해야 하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과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이끄는 지방분권 모델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정 분야에서 정부의 한시적 재정지원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 역시 또 다른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대전충남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조직·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도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 주도의 입법이 아닌 여야 공동 논의로 추진돼야 하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결단과 국회 여야특위 구성을 통해 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뉴스] 임민애 기자 aaa86584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