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제2차 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임채성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사업 주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사용승낙서의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목원대 박선규 교수가 발제한 ‘세종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방향’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의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의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과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해 비법정도로 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한 해결 방안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 지정 대상 확대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확보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및 통행제한 억제 방안 지속 강구의 필요성 등이다.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세종시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과 ‘관련 법령, 조례, 판례, 사례 등 조사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도로 내 지장물 설치 등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조사 및 제도적운영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비법정도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