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25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시사세종,police 김석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지난 17일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2025년 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감경여부를 심사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보령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무사,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2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건, ▲수상레저안전법위반 1건 총 2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이근영 보령해경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단순히 처벌의 무게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경찰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앞으로 인권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세종,police 김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