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창 자치분권국장 정례브리핑 모습

세종시는 27일 오전 10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도입‧시행을 위해 지난 1월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4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실시를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9일 경찰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도입하는 제도로서, 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국가‧자치‧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구분해 지휘‧감독하게 되며, 경찰관의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내일(28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출범한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됐고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위원장으로 지명됐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곽영길(53)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 추천)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시장 지명)김영길(63) 前 KAIST 리더십센터장(의회 추천)문현웅(50) 문현웅법률사무소 변호사(교육감 추천)이용숙(41, 여) 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의회 추천)임선호(62) 前 총경(위원추천위 추천)조윤성(45, 여) 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추천위 추천)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인 우리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