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소규모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13일 제5차 환경영향평가 미래포럼에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는 포럼을 주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시장은 시정 2·3기를 이끄는 수장이자 신행정수도 건설 입안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세종시 개발 계획 전반을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환경부 및 업계, 대행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친환경도시 조성 계획과 균형 개발 계획,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한창 건설 중인 도시로, 급격한 도시팽창과 인구증가에 따라 주변 지역 난개발, 환경적요구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세종시가 대안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특화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규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전예방적 의사결정지원 수단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 우리 후손들의 기본적인 개발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정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분야별 각 세부항목에 대한 합의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절차를 객관적이며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생각이다.

또,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작은 사업과는 상대적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계획 후 실시 단계가 아닌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 환경 패러다임 발전에 부응한 정책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