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14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세종시 정책연구용역 집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김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용역비 1,310억여 원이 집행되었고 이 중 정책연구용역만 88억 원으로 연간 30억 원이 집행되고 있으나 용역비 집행 관리 부실과 결과의 공개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7년과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공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꼬집으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건비 산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세종시 정책연구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각 소관부서가 부정확한 산출금액과 산출근거로 용역비를 집행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어느 한 부서에서 용역비 산출 검토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용역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종시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 총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이춘희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연구용역 매뉴얼을 점검하고, 용역이 제대로 이행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데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첫째, 용역 결과 공개 미흡, 둘째, 원가 계산과 정산 미흡 그리고 연구책임자의 과다한 연구 중복 수행, 셋째, 총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