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식포럼 장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3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세종시의 과제’를 주제로「찾아가는 정책&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이수영‧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형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려수 세종시청 자치분권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 조화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세종시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학설을 제시하고 정책에 접목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순은 교수는 ‘정치철학(자유와 평등)의 효과적 조화(배려)’를 역설하면서, “세종시는 현재 발전기회의 지역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세종시가 주변지역에 대한 이타적 사고를 가지고 전략적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주민 참여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 최근 행보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교수는 신공공서비스론을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시민, 공동체,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역할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국 교수는 분권의 개념이 중앙의 사무와 재정, 권력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에서 주민주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자치분권’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은,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인식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세종시의 경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전략적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일웅 교수는 상호 모순적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자체간 ‘역량’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려수 시 자치분권과장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탄생한 세종시가 이제는 자치분권 모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실험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시민주권이 일상에서 실현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중앙정부의 인식변화가 절실한 시점으로, 사람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통한 자립적 행정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