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학들의 수도권 집중, 지방대학의 황폐화 등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박완주・김두관・김승남・윤영덕・윤재갑・장경태 국회의원들과 공동 주최하고 공주대 주관으로 마련된 논의의 자리이다.

부산대 김한성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경북대 이형철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토론에는 경상대 권오현 교수, 강원대 이기홍 교수, 서울과학기술대의 신윤호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이자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안진걸 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부산대 김한성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자인 경북대 이형철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패요인을 언급하며,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 방안 설명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방안과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경상대 권오현 교수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국․공립대 재생을 통한 대학 개혁”에 두고 우선 무상교육에 따른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고등교육 육성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대 이기홍 교수는 개인들의 형성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맡는 것은 이 때문이고 고등교육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도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 신윤호 교수는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과 국립대학의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하여 다섯가지 해결책을 피력하며, 정부를 비롯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미래 비전이 제시된 아젠다에 따라 작동되어야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지대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내․외 사례를 들어 고등교육 공공성의 전반적 제고 필요성을 발표했다.

마지막 토론회를 주관한 공주대 김영춘 부총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학서열화, 대학생 수도권 집중 등 국내 대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방 국․공립대학의 무상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