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정뉴스 이성효 기자 = 정혜경 의원 ( 진보당 ) 은 15 일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 “ 내란 · 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공기념이 가능했던 법적 공백을 바로잡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 ‘ 반헌법적 범죄자 미화 ’ 로 연결되는 길을 차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예우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의 기념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

또한 예우 배제 사유를 확대해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상 헌정질서 파괴범죄 ( 형법의 내란 · 외환 , 군형법의 반란 · 이적 ) 로 형이 확정된 경우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상 반인도적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

특히 , ‘ 상징화 금지 ’ 범위도 구체화했다 . 예우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해 국가 · 지자체가 사진 · 영상 · 조형물 등 상징물을 전시 ·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 건물 · 도로 · 공원 · 조형물 명칭에 호 ( 號 )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념사업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

이번 발의는 합천 ‘ 일해공원 ’ 반발과 맞물려 주목된다 . 공원은 2004 년 ‘ 새천년 생명의 숲 ’ 으로 개장했다가 2007 년 전두환씨의 아호를 따 ‘ 일해공원 ’ 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 공원 입구에 전씨 친필 표지석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정 의원은 “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인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하는 순간 , 국가가 스스로 헌법의 기준을 흐리게 된다 ” 며 “ 합천 일해공원과 같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 역사적 정의의 기준을 세우겠다 ” 고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이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정혜경 의원을 비롯해 , 진보당 손솔 , 전종덕 , 윤종오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미화 , 이재강 , 허성무 의원 ,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 ,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국정뉴스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