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

이성효 기자 = 홍순식(충남대겸인부교수)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의 최적지인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유로 크게  다음과 같다. ▲ 자치 철학과의 부합성 ▲인구 규모 및 치안 특성 ▲국가자치경찰 역할 분담 ▲행정 역량 및 제보 보안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홍순식은 "현재 자치경찰제는 권한 불명확과 주민 체감도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며 "세종에서의 시범운영은 실질적 자치 모델을 구축해 2028년 전면 시행의 성공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닌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국정뉴스]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