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상병헌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5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 기업 유치 성과와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 의원은 유치기업 수, 고용현황, 법인지방세 징수, 광역시도 법인세액 비교, 기업 폐업률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세종시의 기업 유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유치 국고보조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종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세종시는 2022년부터 중위 지역으로 적용받아 설비 및 입지지원금 비율은 최대 5%까지, 국비지원 비율은 75%에서 65%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 지원 여건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기업 유치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입주 완료해 운영 중인 기업은 57개사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근거로 제시됐다. 

상 의원은 기업 유치가 세수 확보 및 고용유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법인 기업체들이 납부한 지방세 변화율을 근거로 전체 지방세에서 법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은 기업의 질적 성장의 둔화를 의미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상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세종시 법인세액이 약 0.24%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고 세종시의 자족도시 완성과 탄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비상한 계획과 추진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기업 폐업률 지속 증가 ▲유망 창업기업 지원 실적 부진 ▲투자촉진보조금 운영 및 관리대장 관리 부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저조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우량기업 유치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체 발굴과 육성 ▲기존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교육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등 사후 관리 ▲법인 사업체 폐업률 감소와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유치한 기업의 현지 고용에 대한 기여도 점검 ▲시민 편익을 위한 유치기업의 영향도 고려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상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는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 종사자들의 소비가 커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가 기업유치에 진력해야 할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조상호 경제부시장은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한 그룹으로 묶어 외자유치와 투자기획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5대 먹거리 전략 산업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및 모빌리티, 바이오 및 부품소재장비 등 4차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3개 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카이스트 등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