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사진

세종특시의회(의장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이하 예결특위)는 제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예결특위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세종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심사를 진행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은 시청은 올해보다 534억원(3.4%)이 증가한 1조 6,050억원 이며, 교육청은 올해보다 471억원(5.6%)이 감소한 7,878억원 규모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내용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따져 편성된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살펴 심사 했다고 밝혔다.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종시 예산안은 대변인 소관 정례브리핑 등 134개 사업에 116억 8,581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소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등 138개 사업에 116억 8,58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은 올해보다 11.2% 감액된 1,552억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은 정책기획과 소관 혁신예비학교지원 등 16개 사업에 19억 8,321만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소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등 25개 사업에 19억 8,32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은 올해보다 12.6% 감액된 1,671억 9,200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특히, 시청은 아이 낳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친환경 전기자용차구매 지원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시정 3기 추진과제의 시민체감도 향상에 재정이 집중 투자된 것이다, 

교육청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무상교육비 86억원을 편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교육공동체 출발의 첫걸음을 내딘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태환 예결특위원장은“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이 시정 및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행복을 지향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키지는 않는지, 복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적절히 배분 됐는지를 꼼꼼히 따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