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가 9일 농업정책보좌관 및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쳤다.

산업건설위는 3일 경제산업국, 세종테크노파크, 4일 도시성장본부, 세종교통공사, 5일 건설교통국, 공공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이어 8일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9일 농업정책보좌관, 세종로컬푸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자재 선택과 설계 단계부터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차 위원장은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 환경부서와 업무 협조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당부한 데 이어, 관정 지원 사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철규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과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된 것을 지적하고 가급적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은 그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한 잦은 계획 변경 등을 지적하면서 행정 전반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쇄신을 촉구했다.

김원식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데 이어, 순환골재 품질이 대체적으로 낮아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은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 조형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법령으로 의무화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조례 등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 위원은 다정동 싱싱장터 입점 취소결정으로 인해 다정동 주민들의 상실감이 큰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손 위원은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조도가 다른 도시 터널에 비해 다소 어두운 만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하차도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현 위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 조건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와 충분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이 위원은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태환 위원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2025 세종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주문한 데 이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위원은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를 강조한 데 이어, 세종로컬푸드 홈페이지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물품‧용역 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9일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친 차성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