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민주,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과 강준현(민주, 세종을) 국회의원이 오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법률·정치적 해석이 다양한 상황에서 토론회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오덕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나선다.

한편 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이고 상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수도권으로만 사람과 돈이 몰리는 집적화와 정치와 행정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수도가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시대가 변하고 관습이 바뀌면, 관습헌법은 바뀌는 법이다”며 오늘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부동산 투기적 광풍 등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의 이전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