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지난 8일 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등 4개 부서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해‧재난 취약 분야 및 각종 안전시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특별사법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수사역량과 인권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방본부에 “금강변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 대비 긴급차량의 신속한 접근 방안 마련, 세종시의 지역적․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폭우 시 지하차도를 비롯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하고 매뉴얼 구비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에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시스템 역시 광역의료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희 위원은 “재난 취약 지역 관리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겨울철 폭설 시 안전에 취약한 고가 차로나 고개 등의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대안으로 열선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작년부터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내부갈등 요인을 해소하여 더욱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제대로 된 내진설계 검증 없이 세종지역 도로․교량 등 222개 공공시설물 보강 공사가 이뤄졌다”며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총괄 관리와 보완을 위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방드론이 고가의 첨단장비를 탑재한 만큼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것”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세종시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공사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지적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세종시가 모범적인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소방본부에는 “시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중 ‘미상’ 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는 6월 15일 교육안전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