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사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10일과 11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철규 위원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육성 지역확대 사업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행정 처리 미흡으로 시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예산의 변경과 전용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나, 예측하지 못한 재원을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어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고유의 예산 심의 의결권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종용 위원은 보건소 소관 예산 불용에 대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도 비대면 걷기활성화 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과 대면 사업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세 위원은 보건소 진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보건소가 시민 건강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희 위원은 이월 체납액 중 차량과 관련한 과태료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주차장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예산 불용액은 추경을 통해 정리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종시 여건에 맞는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부터 조례안 23건 등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