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에 있었던 2019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아름중학교 증축을 승인하는 결정을 기다렸던 우리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죄송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세종시 의회와 지역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셨는데 교육공동체의 숙원이 좌절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형성된 특별한 도시로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도 모든 시도가 전년대비 출생률이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세종시만 늘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1생활권 중학생의 중장기 학생수용률을 살펴볼 때 향후 수용시설 초과와 원거리 통학 불편으로 인해 수용시설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간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향후 학생수 증가와 원거리 통학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2년 앞당겨 2019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수용률 미비를 이유로 재검토 된 바 있어, 금년에는 2021년 목표로 신설이 아닌 증축(제2캠퍼스)으로 변경하고 재원마저도 교육부의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학생수 감소 이후의 건물 활용방안까지 마련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세종시의 향후 학생수 추이를 고려할 때 급당학생수 상향 조정 및 분산배치를 통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나, 이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수요가 없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재정은 절약한 이후 사용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교육재정은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2030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설립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때까지 재학하여야 할 학생들의 중학교 3년 과정을 과밀학급과 통학불편 속에서 감내하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이 갖는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정으로,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9. 4.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