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없게 된 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치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무산됐고,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일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정쟁의 늪에 빠져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을 명문화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세종시민 및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회의 등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건의하고, 전국을 돌며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국민주권과 기본권,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흐름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쪽으로 추진돼왔습니다. 

특히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자치분권 강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초당적 협력으로 개헌 협상에 나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