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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세종,police,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구)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착 초기부터 공적 안전망에 연결되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범죄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특례 등이 마련돼 있지만, 제도 이해 부족과 초기 경제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낮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시설 운영기관이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 여건을 고려해 최초로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이전 지원이 현장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범죄 피해 상황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크지만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주거이전 지원 요건을 정비하고,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주거이전 지원 사유로 분명히 적시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송재봉 의원은 “정착지원은 초기 생계 지원을 넘어 안전과 존엄, 그리고 노후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정착지원시설 단계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돕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공적 안전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는 신속한 분리와 보호가 핵심”이라며 “주거이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자 보호가 현장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재봉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사세종,police,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