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됐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지난 5~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다.

이상거래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 572건,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 경기 101건이다.

국토부는 또한,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특히 지난 9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때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로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세종POLIOCE]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