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두  기획조정국장 브리핑 모습

세종시 교육청은 지속적인 학교업무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 현장이 크게 변화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던 사유로 정부의 각종 시책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교육정책사업이 확대된데 반하여 사업의 정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교육정책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는 수업 중심의 학교를 만드는데 중요한 과제였다고 26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에따라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는 올해 적용되는 교육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 규제, 사업 등을 정비하였으며, 2단계는 2020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정책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도 정비 대상으로 하여 교육청 업무합리화와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한다고말했다

1단계 정책사업 정비는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이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유지ㆍ확대할 사업과 폐지ㆍ개선할 사업으로 구분하여 교육정책사업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청 업무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1,639개 교육정책사업 중 204개 사업은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였고, 413개 사업은 축소ㆍ통합, 교육청 이관 및 권한 이양 등의 방법으로 총 617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여전체 사업 중 12.5%를 폐지하고 25.2%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전체 사업의 37.7%에 해당되고 교육정책사업의 주요 내용은 학교 현장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연수와 시범학교, 공모사업을 정비하였고.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으로 학교업무를 적극 이관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정책사업에 대한 권한을 학교로 이양된다.

또한, 학교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 행사, 홍보 등의 전시성 사업과 실적평가 중심이 성과성 사업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고, 부서별 사업이 학교로 각각 파급되며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통합하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업무를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에 적용하는 2단계 정비는 올해 3월에 시작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교육부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교육청에서 기획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토제를 도입, 조직진단과 업무 분석 등의 정책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청 정책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1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로 교육자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자치 정책기획 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을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재편하여, 교육문화예술이 꽃피는 교육생태계로 성장하도록 매진하겠다며 미래교육, 혁신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을 실현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교육 혁신2기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