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등의 도심의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실난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2개월 뒤인 오는 10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40%대로 전국 최고의 상가 공실률을 보이는 세종지역  빈 상가나 점차 상가공실률이 늘어나는 대전.청주 지역 상가의 거래와 임대 ,임차 계약등에 활기를 띄게 될지 관심을 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도개선은 지난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으로 공포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25일 국토부와 세종특별자치시청(시장 이춘희), 행복청(당시 청장 김진숙)등이 세종시 상가공실률해소방안을 제시하는등 그간 지역공실률해결에 주력해왔다.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 세종시청의 주요현안이 세종지역경제 활성화였다”라면서 “세종경제활성화가운데도 세종시지역 빈상가해소, 공실률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속적을 관심을 갖고 있던 터에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공실률해소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지역 건설 및 인테리어 관련 기관 관계자도 “ 뒤늦게라도 빈상가와 오피스텔을 1∼2명의 주거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게 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주요내용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확대’가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