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21일과 22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2023년 첫 정례회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까지 아우른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6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될 수 있는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 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농가 고령화로 인하여 농가에 시설, 장비 지원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 분야 예산의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현실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불용 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전 부서에 걸쳐 발생한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세종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 운영 앱이 다양해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앱 통합과 더불어 세종시티앱 가입자 수 또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김영현 위원은 “중입자가속기 관련 용역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사업 방향이 변경되어 용역 결과가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용역 결과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사업에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도록 연계해달라” 주문했다. 아울러“ ”로컬푸드 4호점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전 부서가 통일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보조금 성과 평가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관리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차가 큰 세입추계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하여 “면밀한 세입추계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다면 부족한 예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윤지성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구역 등 교통안전 관리 개선이 필요한 현장 관리에 대하여 시민 민원 사항에만 기대고 있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시에서 직접 용역이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통합 관리 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을 지적하며 “행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관리비 체납자에 대해 조치할 경우, 입주자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관심을 두고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금 운용에 있어 조례에 부합하게 적립·운용 기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운용 실태 또한 재점검해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산업건설위 모든 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종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현실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대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에서는 전액 국비 273억으로 추진되는 사이버보안산업 기업 지원 지역특화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과 전국 최초 세종시에서 실시한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에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1일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