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조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면서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집권여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31만 세종시민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지의 뜻을 밝힙니다.

이번 연설에서 이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성장동력 마련, 사회통합, 적폐청산, 평화경제시대 개막,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을 꼽았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자치권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이 조속히 설치돼야 합니다. 

국회는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 2억 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권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을 명시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세종시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31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매진하겠습니다.

2018. 9. 4.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