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뉴스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청원)은 8일,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역서점 감소로 유통 기반이 약화되면서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수도권 중심 구조 속에서 지역출판은 기획·편집·인쇄·유통 등 전 과정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송재봉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한국지역출판연대와 함께 국회에서 ‘지역출판진흥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출판 지원 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체계에 ‘지역출판 육성·지원’을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 육성·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해 요건을 갖춘 지역출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역출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공공구매) 과정에서 지역출판 도서가 지역서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감의 협력을 독려해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송재봉 의원은 “지역출판이 흔들리면 출판문화의 다양성도 함께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역출판을 국가 진흥계획에 포함시키고 실태조사와 공공영역의 구매 연계를 제도화해, 지역출판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갖추도록 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복기왕·민형배·김태년·임미애·전종덕·박정·남인순·김남희·이용선·박지혜·이연희·김우영·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정뉴스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