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행정수도 세종’을 부정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당은 2일 개헌안 설명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하되 일부 기능을 다른 도시로 이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수도를 서울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세종시 행정수도 실현을 거스르는 처사입니다. 2004년 헌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불문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헌재결정보다 심한 개악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영원히 서울이라고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후보(현재 당 대표)는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처럼 개헌안에 서울이 수도로 명시되면 국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세계 최악의 일극(一極) 집중 국가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조항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민들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을 꼭 담아내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