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세종POLICE] 손화진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2025년 4월 9일(화)부터 대전지역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7개팀, 46명)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관련 선거사건 공소시료 만료일인 25. 12. 3.(수) 기준 총 103건·129명을 단속하여 32건·50명 송치, 71건 79명 불입건 종결하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 현수막,벽보 훼손 83명 ▲ 금품수수 13명 ▲ 선거폭력 7명 ▲ 허위사실유포 4명이며, 수사 단서별로는 ▲ 신고,진정 74명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28명 ▲ 일반고소,고발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사 현황(37건·47명)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2명(174.5%)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28건·29명)」와 비교하면 100명(344.8%)이 증가하였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연령대 구분 없이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고, 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이 66명 증가한 것이 선거 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이뤄진 선거였으나, 중립의 자세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단속하였으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기간 내 全건 종결하였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연령대 구분 없이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고, 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이 66명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이뤄진 선거였으나, 중립의 자세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단속하였으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기간 내 全건 종결하였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21대 대통령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의자 검거 ▲투표 시 선관위에서 제공한 도장이 아닌 유권자 명의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피의자 검거 ▲ 식사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피의자들 검거▲매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매장 앞에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 끈을 절단하여 훼손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송치(불구속) 종결 하였다.

경찰은“내년에 실시될 제 9회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금품제공 등 위법 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시사세종POLICE]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