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진 기자 = 대전경찰청(최주원 청장)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대응 기조에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고 않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하기로 밝혔다.

기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음주사고를 내고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 되었을 때 압수해 왔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최근 5년간 2회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하여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피해정도,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 ▲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자의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재범일 경우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사세종POLICE]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