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전환포스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관내 읍·면·동 20곳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세종시 각 읍·면·동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마을의사결정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주민자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2013년 부강면에 주민자치회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19년 4월 전 읍·면·동 설치근거 마련 및 16세 이상으로 참여연령 확대 등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시작했다.

주민자치회는 2019년 면·동 4곳, 2020년 면·동 10곳, 이달까지 읍·면·동 6곳 등 단계적으로 전환을 확대해 지난 19일 읍·면·동 20곳 모두가 전환을 완료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수준이었던 기존‘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발굴·제안·계획·실행할 수 있는 마을자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올해까지 전국 읍·면·동의 36%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원 확보, 담당인력 배치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2019년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예산 또한 2019년 159억 원에서 2021년 174억 원으로 연차별로 증액시켰다.

또 조직 증원·현원 충원을 통해 주민자치 전환업무의 창구역할을 도맡을 전담 공무원을 시 본청과 읍·면·동에 각각 배치하기도 했다.

이를 발판삼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위원회) 중심 마을계획단을 운영해 ’19년 26건(3억 원), ’20년 46건(8억 원)의 마을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면·동 10곳에서 비대면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민전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숙의민주주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로 2019년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장군·연서면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이듬해 열린 2020년 제1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부강·장군면이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에도 앞으로 주민자치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주민자치 전문 교육기관인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의 시민주권대학을 통해 주민자치회과정, 마을계획과정, 마을활동가과정 등을 운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화와 성숙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는 자생력을 갖춘 주민자치회 모델을 완성하고자 올해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위탁운영을 준비하고 내년 시범실시를 계획 중이며, 주민자치프로그램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계획사업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관내 대학교(고려대)와 협업해, 마을계획 수립 시 학생들의 의견을 주민자치회로 전달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시는 읍·면·동 20곳의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를 기념해 29일 세종중앙공원 명예의 정원에서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주민자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민주주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념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이춘희 시장은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은 자랑할 만한 성과지만 주민자치의 씨앗을 심고 싹틔운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완성을 위해 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신일 주민자치회장은 “전면전환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마을자치, 주민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