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와 관련해 추모 입장을 발표했다.

29일 교육청에서 가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기자회견에 앞서 교육부의 종합방안은 현장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의미보다 교사들의 공동 행동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유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며 “교실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 교육부는 9월 4일 재량, 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교원들의 집단 행동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 체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져오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며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한뒤 교육의 문제를 교육 밖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최 교육감은 “ 이런 상황과 관련해 시도 교육감과 전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에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 교육부는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교육계를 갈라치게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세종시 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교육계 편가르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총리께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사들의 절규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선 교육 현장 교사들이 박수를 받을 만큼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교육감은 “임시 휴업을 할 경우에 수업 결손, 방학 등의 조정을 통해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개별 학교 임시 휴업의 경우, 그 재량권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라”고 표명했다.

더불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육계의 편가르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교권 보호 대책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