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국 2만 7천 9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상시지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50.4%에 달했다.
［시사세종 이성효 기자］= 정혜경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지자체(민간위탁, 산하기관 포함)에서 2025년 9월 30일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정혜경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요즘 청년들은 3-4시간 소위 '쪼개기 파트타임 알바'로 일하는 것이 일상이다. 한달에 3-4개의 매장을 옮겨다니며 한달을 일해도 최저임금도 못받기도 한다.
초단시간 일자리가 174만명으로 매우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쁜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때일수록 공공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에서 고용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는데 이것부터 바꾸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자료를 보면 울산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중 상시지속업무 종사가자 눈에 띄게 적다. 2023년부터 울산 동구청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시업무의 초단시간 근로를 없애고 최소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모범적인 선례였다고 본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은 일인데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이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것에 공감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시사세종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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