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세종,police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2일, 소상공인의 안전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2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1인·여성 소상공인 보호 사업 근거 마련), ▲「담배사업법」일부개정안(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 총 2건이다.

최근 심야근무·무인운영 증가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이 폭언·폭력 등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계속 제기돼 왔으나, 현행 법률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보장 물품 지급 등 안전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황 조사, 호신용품 지급,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소상공인 안전보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범죄위험이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확산으로 청소년 흡연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 공백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명확히 법적 규제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 현장의 안전 문제와 청소년 전자담배 노출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률안들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반영되어 마련된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1인·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문제,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세종,police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