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크리에이터 입법토론회

시사세종,police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청주시 오창읍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지역혁신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단순한 창업 주체나 소상공인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다루는 기존 접근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역사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은 사업화·매출 중심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자원·문화·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활동의 특수성, ▲창업 이전 단계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성장 경로의 부재, ▲생활권 단위에서 작동하는 생태계 설계 필요성,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로컬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을 그리기 어렵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토론자들은 현재 조례 중심으로 분산된 지원체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로컬크리에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 없이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송재봉 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를 기존의 소상공인 범주에만 한정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며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체성과 활동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논의를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청원 역시 농특산물과 문화자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 자산을 바탕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성장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주최됐으며, 학계·현장 전문가·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의 방향과 입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사세종,police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