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이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시민주권대학' 시범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는 6일 오전 205회 시정 브리핑을 열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시민주권대학" 시범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민선시정 3기의 비전으로 삼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면서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마을 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익금 등 약 157억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주민세 재원은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한 것이고,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이고, 향후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해 주민들 스스로 재정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이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야 하므로, 내년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이에 앞서, 내달부터 주민자치위원, 이·통장을 대상으로 '(가칭)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해 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자치를 이끌 일꾼을 양성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민주권대학의 주요내용은 시민교육은 총 12시간 이내로 하고, 교육과정은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이해, 마을의제 발굴과 공동체 문제해결, 주민자치 운영사례 등이고, 9월중 수강생을 모집해, 12월까지 매월 50~60명씩 총 200여명의 '마을 활동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시민주권대학은 주민자치과정과 마을공동체 심화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종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마을의 일을 기획하고 결정, 진행하는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