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지난 11일 발생한 2019학년도 고입배정 오류 사태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 결과로 나타난 ‘고입배정 참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손현옥 의원은 16일 열린 제54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최교진 교육감을 상대로 고입배정 오류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응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손 의원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당황스러웠다”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며 질타하고, “이번 사태로 세종시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 다시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배정오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추첨 후 발표 전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 여부를 살피지 않았다”며 추궁했다.

또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6시간 만에 수정배정을 발표하여 혼란을 야기 시켰고, 12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후순위 배정학생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등 원칙 없는 행정을 이어갔다고”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배정 오류의 문제가 향후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이라며, “이번 배정 오류로 학생들의 내신 성적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번 사태로 동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불균형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원이 증원된 학교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고교 서열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교육청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손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올해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대입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사태로 무너진 교육행정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깊은 고민과 반성”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추가질문에서 윤형권 의원은 “고교배정 후 발표 전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교육행정 신뢰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