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조례안” 중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시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들었던 이 개정 조례안(기존 시장3명, 의회 2명, 기관2명을 ⇒시장2, 의회 3, 기관 2)과 관련, 세종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3일 공포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하고, 3일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병행했다.

이에 앞서 상병헌 의장이 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를 들어 조례개정의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다며 세종시 집행부와 국민의힘세종시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공포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집행부와 의회의 충돌이 일었던 부문은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지난해 11월 17일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수(자치단체장 3, 의회 2,기관 2명)를 의결했다.

이를 세종시의회가 위와 같이 의결하고 공포를 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세종시당과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 된다는 주장을 펴며 이를 재의를 요구했고, 급기야 재 의결하여 시장이 공포를 하지 않자 의회는 이를 3일 공포하고 언론브리핑을 가진 것이다.

상위법과 충돌은 여기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법 10조 ⑨에는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서비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법률과도 충돌하고 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정관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돼있다.

이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19조 4호에 해당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의회가 추천한 사람 2명,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 의결했다.

이를 뒤 늦게 정보를 입수한 세종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