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자치분권국장 브리핑 모습

세종시는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해왔다.

3대 분야는 ?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 지역업체 우선계약, 공동도급 계약 확대, 지역 용역업체 입찰 참여 확대, ?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업 관련업체 및 발주계획 홍보, 건설시장 질서 확립, ? (지역업체 공공구매 참여확대) 공공구매 판로지원, 관내업체 홍보지원, 관내 중소기업 구매율 부서 성과관리 등이다.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로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으며 시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부적격업체를 적극 가려내기로 하였다.

실태조사는 충분한 사전 예고를 거쳐 현장조사,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모든 인허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알리고 실태조사 대상 등록업체에 7일전에 미리 방문 일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고지하겠된다.

고지방법은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정 홍보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입찰 공고문에도 부적격업체(서류상 회사) 조사계획과 행정처분 문구를 적시하여 고지한다.

현장 조사 대상은 시에서 인가한 공사ㆍ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이며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시하고 점검 내용은 업체의 소재 유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이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협회와 함께 민ㆍ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성과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며, 또한, 페이퍼컴퍼니가 우리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한편 계약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