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세종,police 이성효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포항남,울릉군 이상휘 의원)은 지난 14일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의 스포츠 중계 독점과 무분별한 요금 인상 SNS에서 정부 규제 공백으로 마약 거래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비싼 요금과 플랫폼 복잡성으로 스포츠 중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OTT 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청소년,어르신 전용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상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OTT의 월 구독를 최대 70% 이상 상승 했는데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광고와 거래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마약 판매 계정을 직접 시연했으며 마약은 이제 골목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서 거래된다”고 경고하고 현실은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3,503건에서 2024년 4만9,786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인 X(옛 트위터) 텔레그램 틱톡 등은 여전히 신고→심의→명령의 3단계 구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 단속의 어려움으로 심의 기구인 방심위는 현재 위원 수 부족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정부는 OTT와 SNS 모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다”며 이제는 AI빅데이터 기반의 불법정보 자동 탐지 체계를 마련해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명칭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로 변경하는데 간판 교체 비용 등 2억2천만 원의 세금이 사용돼 행정 낭비 혈세 논란도 제기 정책 혁신은 없고 얼굴을 바꾼 행정뿐 이라고 비판 질타했다.

「시사세종,police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