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_의원

손화진 기자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조,서비스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제품 등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못하는 실정이다. 관체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수출은 품목관세 상향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9.25%, -8.1%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융자.건설팅 지워나에 국내외 유통망 구축, 마케팅 향상 지원 등 판로개척까지 추가함으로써 불리한 통상환경 변화로부터 우리기업을 돕고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통상환경변화로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철강,석유제품 제조업체들의 경영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 "빠른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적기에 보호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세종POLICE]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ol;.net